현재 사)대한공인탐정 연구협회와 한국공인 탐정협회 등 27개 기관에서 별도의 교육과정과 검정시험을 거친 뒤 탐정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탐정 입니다. 오늘은 탐정자격증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와 한국공인 탐정협회 등 27개의 기관에서 별도의 교육과정과 검정시험을 거친 뒤 탐정자격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등 유수의 대학에서도 탐정법무전공을 설립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탐정 관련 직업군의 기틀을 다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표자격증 PIA 탐정사 같은 경우에는 1차시험에서 민간조사학개론,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법학개론을 2차시험에서 민간조사관계법, 민간조사실무 과목시험을 통해 자격조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민간 자격증 시장과 업계에서도 탐정자격증 등의 문제에 대한 문의가 끊임이 없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탐정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탐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혹은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적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민형사 사건들의 증거 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아직도 제한되어 있기에 한국의 셜록 홈즈는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직역 침범을 우려한 변호사들이 탐정제 도입을 반대하며 사생활 침범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제재하는 법이 많아서 탐정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인 탐정은 범죄에 대한 위기관리, 국가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영역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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