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합법화!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설 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정 합법화 소식, 들으셨나요?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설 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재 탐지나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민간조사업, 즉 흥신소가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들이 하던 역할이 일정 부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열차례에 걸쳐 탐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 발의가 많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따라서 2020년 이루어진 전격적 법 개정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설 탐정 합법화 이전까지는 과거 민간조사사,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는 법 개정 이전에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일절 금지하던 조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탐정은 실종 가족 찾기, 소송자료 수집 대행, 보험사기 조사 서비스 의뢰, 교통사고 사고조사 등을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민간 조사사들이 했던 업무들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위치정보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탐정 관련 자격증이 27개가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설 탐정 합법화 시대! 불법적인 업체와 달리,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에게 의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탐정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마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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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장에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탐정사무소 업체의 자격증을 일일히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모두의탐정은 탐정 합법화에 발맞춰 의뢰인 분들이 안심하고 의뢰를 맡길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하여 자체적인 업체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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